이번 추석을 맞아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자금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명절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혜택과 지원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43조 원 규모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3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중 39조 100억 원은 신규 대출 형태로, 3조 9,500억 원은 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을 공급합니다. 이는 작년 대비 2,3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경영 자금의 안정적인 조달을 도울 뿐만 아니라 명절 동안 필요한 운영 자금까지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명절을 맞아 자금난에서 벗어나고, 원활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 전기요금 지원 확대
이번 추석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 연 매출 1억 4천만 원 이하로 기준을 넓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최대 20만 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며,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특히 상반기에 신청했던 소상공인 중 기준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재신청 없이도 지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3. 온누리상품권 환급 혜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수산물은 20%, 농축산물은 30%까지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으며, 9월 한 달 동안 디지털 상품권의 할인율도 1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매 한도 역시 200만 원까지 늘어나, 명절 준비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성수품 물가 안정 대책
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 17만 톤을 시장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명절 필수 품목의 가격이 안정되면서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5. 피해 소상공인 지원 확대
‘위메프·티몬‘에서 미정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마련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2.5%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며, 추가적인 대출 지원도 확대됩니다. 또한, 보증기금 수수료는 0.5%로 일괄 적용되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인터파크커머스와 같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유동성 공급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전통시장 가맹업종 확대
이번에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8종의 가맹 제한업종이 있었으나, 이제는 학원, 병원, 노래방, 법무 및 세무 사무소 등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에서 다양한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와 상인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7. 기타 경영비 부담 완화
정부는 외국인 고용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 조기 지급, 공공계약금 지급 등의 혜택도 제공되어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합니다.
8. 중장기 농축산물 수급 대책
쌀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2023년산 쌀 민간 재고 5만 톤을 추가 매입하고,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통해 수급 불안정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명절 기간 동안 농축산물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 선물세트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소비자들에게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한우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9. 소비자 지원 혜택
정부는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카드 결제를 할 경우 소득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되었으며, 하반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KTX·SRT 역귀성 할인도 제공되어 명절 기간 동안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결론
이번 추석을 맞아 정부가 준비한 다양한 소상공인 자금 지원 방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혜택과 자금 지원을 통해 명절 준비와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으니, 각종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